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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이슈가 생겼습니다. 모 전문가가 뉴스에 나와 말하기를 하루에 최대 20번까지 중복 신고가 가능하여 같은 위치에서의 불법 주정차 신고를 최대 20번까지 당하여 20번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8월1일시행 주차금지구역 최대신고 20번

 

 

 

 

 

주정차 금지구역 추가

먼저 주정차 금지구역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화전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 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보호구역

여기서 새로생긴 6번째 주정차 금지구역이 바로 ' 인도 위 ' 입니다.

 

 

 

 

 

 

주정차금지 구역  신고 규정변경

 

불법주정차 과태료 최대 20번?

한 뉴스프로그램에 전문가 분이 나와 인터뷰 중 8월 1일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신고를 언급하시며 중복신고가 가능하고 최대 20번 신고당하여 20개의 과태료 폭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 같은 장소에서 장시간 주차되어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최초 단속행위 외 여러 번 단속할 수 없다.'라고 써 저 있으며 이는 같은 주정차 위반 구역에서는 20회의 신고가 들어와도 단 한 번의 과태료만 지불하게 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개선

 

주정차금지 구역  신고 규정변경

 

 

불법 주정차 신고 규정 변경사항

그동안 불법 주정차 신고는 지자체별로 1분에서 최대 30분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이 달랐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에서 변경된 시간은 모든 지자체 주정차시간 1분으로 바뀌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 과태료, 과태료 면제대상은 지자체 별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오니 자신의 사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규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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