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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이란?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지원 금을 지원해 주는 제대롤 공익직불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래 내용에서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과 2024년 새롭게 달라진 공익직불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꼭 큰돈 놓치지 말고 받아 가세요

 

 

 

 

 

2024년 공익직불금은 이렇게 차이점

 

소농직불금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무려 10만 원 인상했습니다.

주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과 영농 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이행 *주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 10프로가 감액당하니 꼭 농업인으로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1 주의사항

  1.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3. 부부간에도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실제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묘지, 폐경, 주차장,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재벼면적등 농업경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하여 신청 신청내용과 다르다면 10퍼센트 이상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꼭 변경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공익직불제 상담콜센터 "☎ 1334"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해당사항

 

직불금 지급 해당사항 3가지

 

  1. 1998년도 2000년도까지 논농업 이용한농지
  2. 2012년부터 14년까지 밭농업 이용한농지
  3. 2003년부터 2004 년까지 조건불리 지역에 농업이용한농지

(조건불리 란 경지율 경사율 따러서 경작하기 까다로운 농지)

 

지급대상자

 

1 2016년부터 기존의 직불금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자(만일 사망 질병 부상으로 연농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 배우자나 직계 조비서로소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는 농업인도 대상자로 가능합니다.

2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후원하는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대상자 같은 정책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정책 대상자는 기존 직불금 수령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3 신규 대상자 신청 직전 3년 중 1년이상 0.1h 법인은 5h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개인은 120만 원, 법인은 45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 3가지 경우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농업 외 소득 년간 3700만 원 미만유지해야 합니다

농촌이 아닌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합니다.

소농 직불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서 기본형 직불금의 요건을 다 갖춘 자에 한해서 다음의 항목을 전 부 충족하는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30만 월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도시거주와 법인은 소농이 될 수 없습니다.

1.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농지 면적합이 0.5h이하일 것 (0.5h=5000제곱미터=1,500평)

2.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합이 1.55h미만일 것 (4700평) 첫 번째는 직불금 지급 대상의 농지만 합산 두 번째는 비농업인의 구성인이 소유한 농지와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까지 포함

3.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가 농촌에 거주한 기간과 영농에 종사한 기반이 신청년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중 한 명이라도 기간이 모자라면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도시지역 거주자는 소농 직불금을 받을 수 없고 면적 직불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농가 내 모든 지금 대상자 개인의 농업 외 소득이 2천만원 미만 5) 농가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소득의 합계가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농가 내 구성원이란?

가족관계증명서에 함께 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나 미성년자녀 그리고 혼인 외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 지 3년 미만인 자까지 포함입니다 6)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개인의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이 5600만 원. 시설재배업은 3800만 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면적직불금

기본 직불금의 지급요건을 다 갖추고 소농의 요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면적직불금 대상입니다.

*단, 도시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주소지가 도시지역이면서 농업이 주가 되는 경우

1. 하나의 동일한 시, 군, 구 안에 있는 농지를 개인은 1만 제곱미터 , 법인은 5만 제곱미터 이상 경작해야 합니다

2.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개인은 900만 원 법인은 45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직불금 신청 직전 1년 이상거주, 또는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같은 시, 구 내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1년이상 경작해야 합니다.

(개인, 법인 둘 다 동일합니다)

이 3가지 경우 한 가지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갖춰야 농업이 주업으로 인정되므로 면적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직불금은 정해진 금액이 아닌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기준면적 구간별로 3단계로 구분합니다.

 

면적 직불금 지급한도

농업인 - 30h

법인 50h

 

소농 직불급 1번 항목만 충족 못할 경우

소농 조건중 대상면적이 0.5h 초과해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 경우 산출된 면적직불금이 130만 원보다 적다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농직불급이 유리)

 

 

지금까지 기본형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앞에 설명한 내용들이 복잡하고 많아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냥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영농에 종 사하다 보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정보를 몰랐거나 잘못 알고 있다면 자칫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에 조심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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